●미일정상 공동성명 "새로운 시대에서의 미일 글로벌 파트너십"　2021년 4월 16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그의 집권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 정상이 될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환영하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

오늘 일본과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전체의 평화와 안전의 초석이 된 미일동맹을 새롭게 한다.

바다가 미일 양국을 가로막고 있지만,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국제법, 다자주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포함한 보편적가치 및 공통의 원칙에 대한 약속(commitment)이 양국을 연결시키고 있다.

우리는 함께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협동하면 자유롭고 열린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에 맞서면서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및 기후변화로 인한 글로벌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음을 증명할 것을 다짐한다.

이날 미일 양국 우정의 새로운 시대를 통해, 양국의 민주주의는 각각 더 강하게 성장할 것이다.

미일 양국의 역사적인 파트너십은 양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에 불가결하다.

싸움 뒤에 맺어진 미일동맹은 미일 양국에 기반이 됐다.

세계는 수없이 변했지만 우리의 유대는 더 굳게 맺어졌다.

미일 양국의 민주주의는 꽃피고, 경제는 번영하며, 그리고 양국은 혁신을 선도하게 되었다.

미일 양국의 문화적 또는 인적 유대는 전례 없이 깊어져, 다국간 기관에서, 또는 글로벌한 통상 및 투자의 확대에서, 또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전 및 번영의 추진에 있어서 양국은 모두 앞장서 왔다.

미일 양국의 오랜 세월에 걸친 긴밀한 유대를 축복하고,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사라지지 않는 미일 동맹, 보편적 가치 및 공통의 원칙에 기초한 지역 및 글로벌 질서에 대한 규칙에 근거한 접근법, 나아가 이러한 목표를공유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협력에 다시 한번 관여한다.

미일 양국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이러한 약속(commitment)를 맹세한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을 형성하는 미일 동맹

미일동맹은 흔들림 없는 것이며, 미일 양국은 지역 과제에 대처할 준비가 전례없이 돼 있다.

미일동맹은 보편적 가치 및 공통의 원칙에 대한 약속(commitment)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그리고포섭적인 경제적 번영의 추진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추진한다.

미일 양국은 주권 및 영토일체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평화적인 분쟁해결 및 위압에 대한 반대에 관여(commit)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유엔해양법조약에 기재된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해양에 있어서의 공통규범을 추진한다.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 비전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미일동맹을 더욱 강화하기로 약속함과 동시에2021년 3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의 공동발표를 전면적으로 지지했다.

일본은 동맹 및 지역의 안전보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서 스스로의 방위력을 강화할 것을 결의했다.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미국 능력을 이용한 미일 안전보장조약 하에서의 일본 방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차 표명했다.

미국은 또한 미일안보조약 제5조가 센카쿠 열도에 적용되는 것을 재확인했다.

미일 양국은 함께 센카쿠 열도에 대한 일본의 시정을 훼손하려고 하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동에도 반대한다.

미일 양국은 어려움이 늘어나는 안전보장 환경을 마주하며 억지력 및 대처력을 강화할 것, 사이버 및 우주를 포함한 모든 영역을 횡단하는 방위협력을 심화시킬 것, 그리고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미일 양국은 또한 보다 긴밀한 방위 협력의 기초적인 요소인, 양국간 사이버보안과 정보보전 강화 및 양국의 기술적 우위를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일 양국은 후텐마(普天間) 비행장의 계속적인 사용을 피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인 헤노코(辺野古)의 후텐마비행장 대체시설 건설, 마모도(馬毛島)의 항공모함 함재기 착륙 훈련시설, 미 해병대 부대의 오키나와에서 괌 이전을 포함한 주일미군 재편에 관한 현행 결정을 실시하는 것에 계속 관여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주일미군의 안정적 및 지속가능한 주둔을 확보하기 위해 시의적절한 형태로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부담에 관한 의미 있는 다년도 합의를 타결하기로 결의했다.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인도 태평양지역 및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중국의 행동의 영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동시에 경제적인 것 및 다른 방법에 의한 위압의 행사를 포함한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중국의 행동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다.

미일 양국은 보편적 가치 및 공통의 원칙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연휴해 나간다.

미일 양국은 또한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억제의 중요성도 인식한다.

미 일 양국은 동중국해에서의 모든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

미일 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불법적인 해양 권익에 관한 주장 및 활동에 대한 반대를 재차 표명하는 동시에, 국제법에 따라 다뤄지며 유엔해양법조약에 합치한 형태로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가 보증되는 자유롭고열린 남중국해에서의 강고한 공통의 이익을 재확인했다.

미일 양국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미일 양국은 홍콩 및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권 상황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한다.

미일 양국은 중국과의 솔직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직접 우려를 전달해 나갈 의도를 재차 표명하고공통의 이익을 갖는 분야에 관해 중국과 협동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미일 양국은 북한에 대해 유엔 안보리 결의하의 의무를 따를 것을 촉구하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commitment)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에 의한 해당 결의의 완전한 이행을 촉구했다.

미일 양국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를 강화할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확산 위험을 포함하여북한의 핵 및 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서로, 그리고 다른 파트너와도 협동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재확인했다.

미 일 양국은 모두가 희구하는 자유롭고, 열리고 접속 가능하고 다양하고, 번영하는 인도태평양을 구축하기 위해 과거에 전례 없는 든든한 일미호인(日米豪印QUAD)을 통한 호주 및 인도를 포함한, 동맹국과 파트너와 지속적으로 협력한다.

미일 양국은 인도 태평양에서의 ASEAN의 일체성 및 중심성 및 「인도 태평양에 관한 ASEAN 아웃룩」을 지지한다.

미일 양국은 또한 한국과의 3국 협력이 우리 공통의 안전과 번영에 불가결하다는 데 의견을 일치하였다.

미일 양국은 미얀마 국군 및 경찰에 의한 시민에 대한 폭력을 단호히 비난하고, 폭력의 즉시정지, 피구속자의 해방 및 민주주의로의 조기 회복을 강력히 요구하기 위한 행동을 계속할 것에 약속한다.

●새로운 시대의 동맹

미일 양국이 공유하는 안전 및 번영을 위해서는 21세기에 걸맞은 새로운 형태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일미 경쟁력·강인성(코어) 파트너십」을 시작했다.

미일 양국의 파트너십은 지속가능한, 포섭적이고, 건강하고, 녹색 세계경제 부흥을 미일 양국이 주도해 나갈 것을 확실하게 한다.

그것은 또한 열린 민주적 원칙에 기초하여 투명한 무역규칙과 및 규칙 또한 높은 노동, 환경기준에 의해 뒷받침되어 저탄소의 미래와 정합적인 경제성장을 창출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파트너십은 (1)경쟁력 및 혁신, (2)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국제보건, 건강안전보장(헬스 보안), (3)기후변화, 청정에너지, 녹색성장·부흥에 초점을 맞춘다.

미일 양국은 디지털 경제 및 신흥 기술이 사회를 변혁하고 엄청난 경제적 기회를 가져다 줄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한다.

미일 양국은 생명과학 및 바이오 테크놀로지, 인공지능 (AI), 양자과학, 민생우주 분야의 연구 및 기술개발에서의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양국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휴한다.

스가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제5세대 무선 네트워크(5G)의 안전성 및 개방성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신뢰할 만한 사업자에 의거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일치하였다.

미일 양국은 활발한 디지털 경제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를 촉진하고 훈련 및 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양국의 강화된 글로벌 디지털 연결성 파트너십을 통해 다른 파트너와도 연계한다.

일·미 양국은 또한 양국의 안전 및 번영에 불가결한 중요 기술을 육성, 보호하면서 반도체를 포함한 예민한 서플라이 체인에 대해서도 연계한다.

미일 양국은 디지털 무역협력, 기후변화에 관한 목표에 이바지하는 통상정책의 책정,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인도태평양에서의 포섭적 인 성장 촉진을 포함한 공통의 이익을 추진하고, 양국의 견고한 양자간의 통상관계를유지하고, 더욱 강화하는 일해 관여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양국 간, 또는 G7이나 WTO에서 지적재산권의 침해, 강제적 기술이전, 과잉생산 능력 문제, 무역 왜곡적인 산업보조금 이용을 포함한 비시장적 및 기타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간다.

미일 양국은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와 연계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번영을 달성하고 경제 질서를 유지하는 데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기후위기는 세계에 있어 생존에 관한 위협임을 인식하고 미일 양국은 이 위기와 싸우기 위한 세계의 대처를 주도해 나가는데 있어서 양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을 인식한다.

미일 양국은 양국이 세계의 기온상승을 섭씨 1.5도까지 제한하는 노력 및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실질 제로 목표와 부합하는 형태로 2030년까지 확고한 기후행동을 취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 책임을 인식하고 간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미일 기후파트너십」을 시작했다.

이 파트너십은 (1)파리협정의 실시와 2030년 목표/국가가 결정하는 공헌(NDC)의 달성, (2)클린 에너지 기술의개발, 보급 및 혁신, (3)각국, 특히 인도태평양에서의 기타 국가에서의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등의 세 축으로 이루어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미일 양국 및 세계에 대해 우리가 생물학적인 대참사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하고있음을 보여줬다.

이 목적을 위해 미일 양국은 또한 건강 안전보장의 추진, 미래의 공중위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글로벌 헬스 구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한다.

2021년 3월 12일의 사상 최초의 일미호인(QUAD, 쿼드) 정상회의에서 미일 양국은 다자간의 대응을 보완하기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의 제조, 조달 및 배송을 확대하는것을 목적으로 하는 쿼드 백신 전문가 실무그룹을 발족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처하는 가운데 미일 양국은 다음 대유행에 대비해 글로벌 건강안전보장과 글로벌 헬스에 관한 양국 간의 민관 협력도 강화해야 한다.

미일 양국은 잠재적인 위생상의 긴급사태의 조기 및 효과적인 예방, 탐지 및 대처를 통해 대유행을 막는 능력을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여 부당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확보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WHO)를 개혁하기 위해 협동한다.

미일 양국은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 또는 장래의 기원 불명의 감염증 검증에 관한 간섭이나 부당한영향을 받지 않는 투명하고 독립된 평가 및 분석을 지지한다.

미일 양국은 인도 태평양아 보다 나은 지역적 대유행 대비책을 구축할 것으로 지원하기 위해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결의함과 동시에 세계 건강 안전보장 어젠다라는 기존 이니셔티브를 통한 것이나 건강 안전보장을위한 파이낸싱 메카니줌, 지역적인 서지 캐퍼시티(Surge capacity, 대응능력)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트리거에 대해서 연계하는 새로운 파트너십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감염증 발생을 예방, 탐지, 대처하기 위한 모든 나라의능력을 구축하기 위해 양국 및 다자간에서 협동한다.

아울러 보다 건강하고 보다 강인한 미래를 목표로 하여 일미 양국은 COVAX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미일 양국은 또한 대유행을 끝내기 위해 글로벌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의 공급 및 제조의 요구에 관해서 협력한다.

이러한 새로운 파트너십은 놀라운 지정학적 변화의 시대에 있어 과학, 혁신, 기술 및 보건에 관한 미일 양국의 리더십을 활용한다.

이러한 파트너십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을 보다 강인하고 활기찬 미래로 이끌기 위해 이 지역의 보다 나은 회복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를 향해

오늘날 미일 양국이 짊어질 책임은 막중하나 양국은 결의와 결속을 가지고 이들을 마주한다.

미일 양국은 양국이 가진 지역의 비전에 대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안전보장관계가 확고할 것, 세계적인 슬픔과 어려움의 1년을 거쳐 양국의 파트너십이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제의 회복을 지탱하는 것이라는 점, 그리고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의 자유 및 개방성에 대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국제 질서를 주도하기 위해 미일 양국이 전 세계의 뜻을 같이하는 파트너와 협력할 것을 확실히 한다.

인적인 유대가 미일 양국의 우정의 기반이 되어 있으며, 맨스필드 연수계획과 같은 이니셔티브를 통해 일미 양국은 미래에 걸쳐 미일동맹을 뒷받침하는 두 사회 간의 가교를 계속 구축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올여름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올림픽, 패럴림픽 경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스가 총리의 노력을 지지한다.

두 정상은 도쿄대회를 위해 연습하여 올림픽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하는 형태로 경기에 참가하는 일미 양국의 선수들을 자랑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일미 양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실현을 위한 우리의 정책을 조정, 실시하기 위한 것을 포함해 모든수준에서 의사소통하는 것을 이어나간다.

무엇보다 일미 양국은 양국의 파트너십이 향후 몇십년에 걸쳐 양국 국민의 안전과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인식하고, 확고한 동맹이라는 사고방식 그 자체에 대한 투자를 새롭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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